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날짜가오는 17일로 정해졌습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결국 기소됐는데요. 김성수 변호사와 이 사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조민 씨, 결국 기소하기로 검찰이 결정했는데 왜 기소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픽 보여주실까요? 기소를 결정한 검찰,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위조 서류를 모두 조민 씨가 직접 제출했다, 이렇게 밝혔고요. 입시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할에 가담을 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<br />그리고 조민 씨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기보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을 통해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, 이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. 이 검찰의 입장부터 질문을 드려보면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적극 가담했다,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지금 이 표창장 관련 이슈지 않습니까? 표창장 관련인데 이 표창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 단순 수혜자라는 게 본인은 몰랐는데 혜택만 받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결국에 이 원서라든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것 자체가 조민 씨 본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혜를 받은 게 아니므로 실제로 가담을 한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,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? 그 기소에 대해서는 기소가 공소시효가 끝난 기간이 있어요. <br /> <br />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를 할 수 없는데 그게 보름 정도 남았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, 기소에 대해서 기소유예라든지 무혐의라든지 아니면 기소를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기소를 하면서 기소를 한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는 어쨌든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재판부에서 한 번 다시 판단해 주세요, 이런 취지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지금 이 공범으로 보이는 이 조국 부부들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조민 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111106276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